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법 위반, 감형 노력 끝에 받은 기소유예
2023.08.28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본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성매매를 하였고,
해당 성매매 업소의 단속으로 장부를 경찰서에서 압수하게 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의 출석 연락을 생전 처음 받아본 의뢰인은 두려움을 느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성매매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선처에 매우 중요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구비하고 있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의뢰인에게 안내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해당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준비한 양형자료를 비롯하여 의뢰인이 이전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의뢰인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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